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업체 간의 독점적인 계약 관계에 신물이 나는 사용자가 많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의회와 힘을 합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임회장 마이클 콥스에게 서한을 보내, FCC가 휴대폰 업체와 이동통신업체 간의 독점 계약 문제를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4명의 상원의원은 서한을 통해 휴대폰의 독점 공급계약이 시장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계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서 FCC에 조사를 요청한 5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증가하는 휴대폰 업체와 이동통신업체 간의 독점 계약 비율
- 독점 공급 계약이 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방 거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독점 공급 계약이 소비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술의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테더링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 독점 공급계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이동통신업체가 경쟁을 어렵게 하지 않는가.
- 독점 공급계약이 휴대폰 시장에서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상원의원들의 이번 서한은 지난 달 지방 이동통신업체 연합(Rural Cellular Association)이 독점 공급계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FCC에 낸 청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상원 해당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법 조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원의원들의 우려가 최근 논란이 된 AT&T의 애플 아이폰 독점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주 애플은 아이폰 OS 3.0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 AT&T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실제로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몇몇 휴대폰 업체들은 이런 독점 공급계약을 통해 아이폰의 인기를 따라잡으려 했다. 최근에도 팜 프리가 스프린트와, G1 안드로이드폰이 T모바일과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editor@idg.co.kr










최근순 등록순 추천순정말 국가간 통신사의 반독점에 대한 규제조치가 확연히 차이나는 듯하네요. AT&A는 이번해가 계약만료기간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연장을 할런지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반독점에 규제조치가 확실히 구분 되어지질 않아 독점기업을 상대로 경쟁업체가 뛰어들기가 곤란할수밖에 없는 거죠.
2009.06.19 13:29우리나라도 정부가 통신사들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09.06.18 10:35